교육부·국토부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 100% 국공립”
김범주 기자|2019/01/31 12:00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 등 4곳에 세워지는 유치원이 우선 국공립으로 설립·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신규택지로 지정했다.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 등 4곳이 대규모 신규택지로 지정됐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유치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용지를 제공하고, 부지의 무상 임대 등도 추진한다.
대규모 신규택지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택지에 내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용지 추가 제공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업무협의회에 시도교육청 측도 참여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