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시행…직장인들 “매력적이지만 활성화 미지수”

귀경객 붐비는 서울역 0 휴가철 서울역의 모습. /송의주 기자songuijoo@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쉽게 휴가를 보내고 지원금을 줄까요?”

13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만난 직장인 신모씨(33)는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의 휴가를 독려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도입, 이날부터 신청을 받고 있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은 실효성 등에 반신반의했다.
연간 1일 노동시간 OECD 가입국 중 2위(2017년 발표).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시간 순위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의 휴가를 독려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도입해 직장 내 휴가문화를 개선하고 지방경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휴가비 중 50%를 사용자와 정부가 각 25%씩 부담하는 제도다. 회사가 먼저 사업 신청을 한 뒤 근로자 20만원, 회사와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지원해 40만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이를 국내여행 전용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직장인 방모씨는 “유급 휴가도 있는데 지원금을 줄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회사에서 휴가를 줄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신씨도 “분명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다”라며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일부만 혜택을 볼 것이며 단기간 진행되는 정책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직장인들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책을 잘 활용하면 중소기업 발전과 함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같은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제도 안착 시점을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 교수는 “일자리 만족도가 낮은 일부 근로자들의 잦은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하나의 보조금”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보조금을 이용해서라도 숙련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인다면 중소기업 발전, 중소기업 임금 상승, 소비 진작 등 경제 시장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으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규제, 조항으로 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지만, 일시적으로는 이 같은 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우리나라의 긴 근로시간은 분명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