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3국 순방 마친 문재인 대통령, 산적 현안 해법찾기 고심
홍선미 기자|2019/03/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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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해외에 있었던 이번 주 국내외에서는 크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상의 발언은 북한과 미국의 중재자를 자임해온 문 대통령의 역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버닝썬 게이트는 문정부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버닝썬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나눠주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북·미 중재자로서의 문 대통령의 고민은 이미 순방 메시지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순방에서 경제 분야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했고, 한반도 비핵화 관련 발언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해외 순방에서 보여준 모습과 크게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등과 정상회담을 하며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했다. 작년 말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강조했다.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간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까지 시사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 순방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최 부상의 발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외에 3월 마지막 주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순방 직전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진영(행정안전부), 김연철(통일부) 등 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벌써부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날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여야의 대치를 더욱 첨예하게 해 정국을 얼어붙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