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차관 “인구변화 대응위해 재정혁신 필요”
유재희 기자|2019/04/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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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2019년 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주재하며 “인구구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재정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2018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도 논의했다. 이 결과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심층평가 대상 재정사업은 모태펀드 효율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효율화, BK21 플러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재직자 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 등으로 작년 8월에 선정한 바 있다.
구 차관은 “지출혁신 2.0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2018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활용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