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최초, 부동산 전담 수사팀 신설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 안전 효과 기대
김주홍 기자|2019/04/24 10:52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내에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부동산수사팀은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며 이날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도는 지난 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 도는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해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에서는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