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中企 기술보호 위한 공동 학술대회’ 개최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는 24일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 2019년 기술보호 법제도와 실무’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개정된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룰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손승우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장의 개회사와 김영태 중소벤처기업부 국장,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개의 기조 강연, 3개의 발제·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사를 맡은 손승우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지식재산(IP)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몇 안 되는 국가로서 동 제도와 함께 자료제출 명령, 아이디어 탈취 금지 규정 등 도입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7월부터 시행을 앞둔 새로운 제도에 대해 법원은 물론 변호사와 변리사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반면 실무연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이번 학술대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 강연에는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남우 중기부 과장이 각각 ‘신(新)소프트웨어 패러다임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점의 대응’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지원제도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