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 참사 사실관계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 국민청원에 답변
이석종 기자|2019/05/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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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후 24만 529명이 동참한 이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비서관은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활동에 개입한 정황, 세월호 참사 보름 뒤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 등을 언급했다.
정 비서관은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고 인정했고,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다“고 말했다.
특히 1기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 정 비서관은 “수사권·기소권이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당시 국회에서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당시 강제 종료 논란도 있었다”고 전했다.
정 비서관은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팀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복원성 약화 △과적 및 부실고박 △조타수 등의 운항상 과실 등으로 결론내지만 법원이 2심과 3심에서 ‘조타수 등의 과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세월호 침몰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내년까지 활동하게 될 2기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비서관은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5주기 추모글을 전하며,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