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출산율 OECD 꼴찌 예약…“돈주면 애 낳는다” 효과없네

KakaoTalk_20190218_082651050 0 경제부 유재희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달 처참한 출산율 성적표를 받고 있다. 올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71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2900명(-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3월 기준으로 1981년 월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다.

매번 통계청은 출산율 저하 이유로 20~30대 인구 감소, 늦어지는 혼인 연령, 결혼포기 세대의 증가 등을 꼽고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열악한 현실에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만 봐도,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자녀 교육·양육비 부담’ ‘소득·고용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주택마련 부담’ 때문이었다.

기이한 점은 이처럼 출산율 그래프가 완만하게 하강곡선을 그리는 동안 저출산 예산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는 것. 올해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은 총 842개(8992억5000만원)다. 지난해 657개(6010억원)보다 185개(2982억5000만원)이나 늘었다.

지자체와 별도로 정부도 내년에는 저출산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신혼·출산가구 주거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저출산 대응 예산을 더 늘리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을 쏟고도 성과가 없자, 정부의 고육지책에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에선 최근 정부 예산 지출 전반을 검토하기위해 저출산 인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출산율 지표가 변곡점을 맞으려면, 정부는 현금살포식 정책에서 벗어나 저출산대책의 지출 효과를 꾸준히 따져 사회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