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소상공인 지방분권 시대에 더욱 중요한 정책대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소상공인은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신속하고 유연한 경영대응이 필요한 정보화 시대와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이 필요한 지방분권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정책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정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혁신과 성장 루트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 회장은 “범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만큼, 다양한 과제에 대해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 학계, 연구계·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소상공인·자영업의 정책대안 논의·정책방향 제시, 현안별 이슈화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각각 “업계와 학계를 대표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나오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영업 기초현황·지원방향’ 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의 기본 현황과 경영 애로, 폐업 실태, 지원방향 등을 차례로 제시했다.

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며, 판로확대 플랫폼 확충, 공공조달 확대, 공동사업 활성화, 혁신노력 경주 등 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환경변화와 소상공인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모바일 쇼핑 비중 확대, 정보기술(IT)발전이 가져온 기능 평준화, 인구·사회 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 부족 등 디지털 환경 변화의 모습을 조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조 부소장은 “소상공인들도 모바일 마케팅 확산, 비즈니스 연구개발(R&D) 강화, 글로벌화 등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영국·중국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이 조사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들은 폐업 전 1년 이상~3년 미만(30.9%) 영업을 영속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 영업을 한 경우도 25.5%에 달했다.

폐업 사유로는 ‘과다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이 60.9%로 가장 주요한 이유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적성·건강·가족돌봄 등 개인적 이유(16.8%)’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견(4.6%)’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 이후 소상공인들은 ‘취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로 종사 중’인 경우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가 28.3%, ‘계획 없음(16.4%)’ ‘휴식 중이며 재창업 준비 중’(7.8%), ‘휴식 중이며, 취업 준비 중’(7.6%)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또는 창업 관련 지원책을 활용한 경험은 11.6% 수준에 머물렀다.

조사 대상 지원책 중에는 ‘재도전특별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8%로 가장 높았으며, 지원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72.7%에 달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 홍보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 밖에도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재창업 자금지원, 지원정책 홍보, 경기 활성화, 고령자 일자리 창출, 업종별 균형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