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부산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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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10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기업들이 규제 제약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56억원으로 잡혔다.

국가 시범도시인 세종과 부산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은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뽑힌 기업은 1년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2~3억 원 내외)을 지원한다. 이후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2년차에 규제특례와 실증비(5~1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에서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이 미래 혁신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