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부동산 대책, 땜질 오명 벗으려면
최중현 기자|2019/08/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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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끊임 없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급격한 집값 상승 방지 및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수도권 공급확대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자 국토부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집값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언제그랬냐는 듯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린다.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차례 반복된 정부의 규제에 면역력이 강해졌다. 학습효과로 인해 ‘언젠간 오른다’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반복되는 대책과 규제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학습효과와 면역력만 높게 할 뿐이다.
부동산에 대한 선제대응이라며 대책을 내놓지만, 이미 집 값이 오른 뒤 급조한 규제방안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정책이 ‘주먹구구식’, ‘땜질 방식’ 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을 분산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수요억제도 중요하지만 주거 공급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대책이 정부가 말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이 고민돼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