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달 중 검사들 직접 만난다…‘법무·검찰개혁 온라인 국민 제안’ 시행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0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들을 만나 검찰 조직문화, 근무평가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이달 중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무부는 16일 조 장관이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 장관은 직접 검사 및 직원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이달 중 마련하도록 하고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직원들이 직접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청취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국민들이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제안을 온라인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개진된 국민 제안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청했으며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히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