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노동 재배치 필요”

'서울경제 미래 콘퍼런스'에서 축사하는 이낙연 0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 콘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4차 산업혁명은 많은 일자리를 없애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의 수명을 단축할 것”이라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노동을 공급하고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콘퍼런스 2019’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는 노동개혁이라는 묵은 현안을 안고 있는 터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벅찬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들은 일생에 여러 직업을 거치고, 동시에 두세 개 직업을 겸하기도 할 것”이라며 “그 결과로 직업 전환과 마찰적 실업이 늘고,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은 인류를 ‘가보지 않은 길’로 내몰 것”이라며 “노동개혁이라는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도 대응하는 혁명적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총리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우리는 동시에 타개해 가야 한다”며 “노사와 정부가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총리는 “노동개혁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며 노동개혁이 과제를 언급했다.

이 총리가는 노동개혁의 과제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노사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확보하는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처우 격차를 좁히는 문제 △노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유연성을 인정하는 문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그것을 현실의 수요에 맞게 운영하는 문제 등을 꼽았다.

이울러 이 총리는 “노동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노사와 정부는 적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도 소개했다.

우선 이 총리는 “노사문화와 정책을 노사정 합의로 계속 개선하려 한다”며 “노사정이 이미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형 실업부조를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며 “관련 법안을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곧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개정된 고용보험법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올리고, 지급 기간을 늘리는 등 고용안전망을 더 확충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실업자 등으로 직업훈련대상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노동환경 변화에 맞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것”이라며 “특히 구직자와 재직자의 신기술 직업훈련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공지능 같은 분야의 우수인재를 집중 육성하겠다”며 “특히 과학·기술·엔지니어링·예술·수학(STEAM) 분야 인재육성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