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소방공무원, 법학전문 학술지에 ‘공법연구’논문 게재
이상선 기자|2019/09/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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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소방사무’를 주제로 한 임 소방위의 논문은 지난 6월 출간된 공법연구 제47집 제4호에 수록됐다.
한국공법학회는 1956년 발족한 우리나라 공법학(헌법·행정법)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동 학회에서 출간하는 공법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등재학술지로 국내 최고 권위의 법학전문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안전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재난대응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소방을 국방·경찰과 같이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임 소방위는 15년 동안 일선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도 학업을 겸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119구급대의 의료분쟁예방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 과정에 있다.
임 소방위는 “앞으로 소방사무와 관계되는 법학이론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모든 국민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