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장관 “방위비 분담, 한·미 동맹 윈윈하도록 협상할 것”
무관중 평양 남북 축구경기 "아주 잘못됐다"
우성민 기자|2019/10/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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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한 ‘준비 태세’라는 새로운 항목에 한국이 30억달러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50억달러를 내놓으라고 했다는 이야기기 있다”며 “이런 요구는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를 3개 항목으로 한정한 현행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장관은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의 평화와 지역안정을 유지하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많은 기여를 해줬다”라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미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며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무관중으로 치러진 카타르 월드컵 예선 남북경기에 대해선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조치들에도 북한이 적반하장이라는 심정인데, 이해하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예”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