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개혁 단일 정부안 제시 고민 중”

(사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만들 수 있을지 내부에서 토론 중”이라며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연금개혁 부분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3개 방안을 내놓았는데 1개는 ‘현안유지’로 개혁안이 아니므로 2개가 내세운 정신을 받들어서 1개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정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복지부가 제출한 정부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 안이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논의를 이어받아 지난 8월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중 다수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