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 꼭 상정”
문의장, 3개국 순방 귀국
여야 합의 불발시 상정여부 밝혀
"개혁, 입법 안하면 팥 없는 찐빵"
임유진 기자|2019/10/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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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문 의장은 조지아에서 가진 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여야 합의 불발시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문 의장은 “3당 원내대표는 무조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만나서 협상하라”면서 “지금 검찰개혁은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된다”고 여야 합의를 재차 당부했다.
또 문 의장은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 요건을 느슨하게 해서 웬만한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질질 시간을 끌기만 하고 오히려 죽기 아니면 살기의 정쟁만 유발하는 법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6개월 가량 앞둔 내년 4월 총선에 대해 “국민이 광장에 나오기 전에 할 일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면서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광장에 나와서 소리 지르지 말고 촛불민심을 제도화하고 헌법을 고치고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을 할 사람을 눈 부릅뜨고 뽑아야 한다”고 유권자의 인식 제고를 촉구했다.
특히 문 의장은 “지금처럼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하는 사람들을 죽기 살기로 뽑으면 큰일 난다”면서 “다음 정권, 다음 권력, 다음 선거만 생각하며 올 오어 낫씽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이자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으로 민주주의를 다 버린 사람들인데 이것도 유권자 책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3개국 순방과 관련해 문 의장은 “세 나라 모두 부상 중인 개발도상국으로 우리에게 그들은 신(新)시장”이라며 “그들은 자원 부국이고 우리에게 IT(정보기술) 전수를 원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의장은 지난 13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3개국을 순방하며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호소했다. 문 의장은 지난 14일 첫 방문국인 세르비아에서 열린 제14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