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한국형 자본주의체제·성장모델 한계 中企 문제 원인”

1 0 중소벤처기업정책학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 1회 중소벤처기업정책포럼’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한양대 교수)은 24일 “한국형 자본주의 체제와 성장모델의 한계가 중소기업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 1회 중소벤처기업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기업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 정책 프로세스의 혁신으로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책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조정 기능과 협업 시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 회장은 “고품질 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등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민간주도 기술창업 활성화(TIPS), 기업가정신을 갖춘 인재양성,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조기 투자 회수를 촉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도전을 활성화를 위해 기업실패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업건강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부실 차단·구조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제도적 지원을 강화(간이회생절차 등)해야 한다”고 했다.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정책 10대 혁신과제에 대해 “우선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자체를 정책 수립, 정책 집행, 정책 평가의 과정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정책 수립 과정은 자원 투입에 역점을 두는 ‘선형적 사고’에서 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는 ‘역진적 사고’로 바뀌어야 하고, 정책 집행 과정은 개별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정태적 접근’에서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민간과 협력하는 ‘동태적 접근’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평가 과정은 예산집행 실적과 단기성과에 역점을 두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 활동 평가’에서 수요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성과와 만족도, 단·중·장기 성과를 모두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이해관계자 관점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배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정책 자체의 혁신을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모방 경제에서 혁신 경제로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정책 방향과 방식으로, 자본 투입 중심에서 사람 육성 중심으로, 개별기업 육성·지원 중심에서 생태계·문화 조성으로 중소벤처기업정책의 방향 변화가 필요하다”며 “아날로그형 효율추구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와 스마트화로, 중소기업 지역화에서 중소기업 글로벌화로, 전방위 균형 지원에서 전략적 지원 강화로, 동반성장 정책 정착에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 주력산업 중심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신규산업 신속 육성으로, 저숙련 일자리 창출에서 고숙련 일자리 창출로, 사업 성장 일변도에서 사회적 가치 동시 창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실 중소기업인들은 진영논리나 이론에는 관심이 없고 기업환경 개선을 가장 바라고 있다”며 “실제로 대표적인 규제인 주 52시간 근로제, 화평·화관법은 현실과 동 떨어진 제도로 중소기업에게는 성장을 떠나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