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정부 후반기 국민 일상 실질적으로 바꿔 낼 것”(종합)
노영민 비서실장·정의용 안보실장·김상조 정책실장 합동 기자간담회
국정과제로 평화구축·미래먹거리 투자·공정 개혁·잘사는 나라 제시
이석종 기자|2019/11/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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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노 실장은 “지난 2년 반 문재인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문재인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뚜벅뚜벅 책임있게 일하는 정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원팀이 돼 문재인정부 남은 2년 반 무한책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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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실장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와 관련해 노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노 실장은 “경제뿐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노 실장은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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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 안보실장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만 된다면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