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공·노동·규제개혁 등 5대개혁 박차”

clip20191206095929 0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 겸 정책점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정보통신기술(ICT)·거시경제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노동시장·규제 등의 분야는 하위권”이라고 언급하며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이 말하는 5대 분야는 △ 미래형 제조업 전환 등 산업혁신 △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 노동시장 혁신 △ 비효율적 재정지출 등 공공부문 혁신 △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 대응 △ 규제혁신 등이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5대 분야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담아내겠다”고 예고했다.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하순 공개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력 중점 법안들이 처리되기를 촉구하면서도, 처리가 무산됐을 때 대응책을 준비하도록 했다.

그는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많은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했다”며 “지연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수출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며 “마지막까지 올해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해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목표로 했던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