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부실수사’ 고발한 여성단체 경찰 출석…‘진실 규명 밝혀야’
'누가 덮고 은폐했는지 철저히 수사 필요'
김보영 기자|2020/01/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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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 여성단체 회원들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도착했다
고 대표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누가 어떻게 덮고,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등장하는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달 37개 여성단체는 검찰이 김 전 차관 등의 성 범죄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두 차례나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경찰에 직권남용 혐의로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도 특수강간 등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재차 고소한 상태다.
2013년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3월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로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다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작년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