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 4134억원, 반기 기준 ‘사상 최대’…“공·사 협력 대응해야”
임초롱 기자|2020/01/19 17:48
19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사보험 협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 최고 수준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변혜원 연구원은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와 붇아청구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사 간 협력이 필요한 데 현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협조가 어려운 상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09년 검찰·경찰·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 꾸려져 공·사 간 협력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12년 HFPP(Healthcare Fraud Prevention Partnership) 협의체를 설립해 공·사 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공유된 정보 분석도구 활용, 사기방지 모범사례와 효과적인 적발 및 방지 방법 공유를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변 연구원은 “보험사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유와 분석이 중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보험사기 관련 자료 요청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공·사 간 정보공유를 위한 입법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정부·소비자·보험회사·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기관을 설립해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