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집’ 발간
김주홍 기자|2020/02/12 18:34
이 판례집은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2018년까지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 중 상위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대법원에 제소돼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등재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대법원 판결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판례집은 조례의 입법절차 및 재의·제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부분과 각 정책분야별로 구분해 정리한 107건의 판례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됐다. 또한 정책분야별로 구성된 판례에 대해 색인을 통해 “상위법령 위반, 소관사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칙, 기타 법의 일반 원칙” 등 대법원 제소 유형별 분류에 대해서도 찾아보기 쉽게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