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새보수당 “추미애, 친문 보호위해 수사·기소 분리” 비판
한국당 "이젠 수사탄압 하겠단 것"
새보수당 "조국 수사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하겠단 것"
진중권 "무리수 남발…수사·기소 분리는 마지막 카드"
우성민 기자|2020/02/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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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전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을 따로 두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수사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 담당 검사 간 의견이 상반돼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 검사들이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친문 후속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으니, 기소권을 쥐고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시도”라고 밝혔다.
한국당 영입인재인 전주혜 변호사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국회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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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수당의 영입인재인 김웅 전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겠다는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붙여놓고,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정의가 아니고 그냥 ‘엿장수 형사사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을 향한 비판 공세에는 진보 성향의 논객인 진중권 전 교수도 가세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며 “어용검사들 동원해 정권 실세들에 대한 기소를 막았지만 실패했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공소장 공개를 막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것이 바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검사가 열심히 수사해도, 기소검사가 그냥 기소를 안 해 버릴 가능성이 생긴다”며 “이성윤 등 추미애씨가 자리에 앉힌 검사들이 밥 먹고 하는 짓이 그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