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78%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

경기도청사 본관 전경 0 경기도청.

경기도민 78%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동의하고 73%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6~17일 이틀 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 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지급금액은 평균적으로 1인당 최소 76만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지급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만 지급시 선별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들기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7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3개월’(33%), ‘6개월’(26%), ‘1년’(15%) 등의 순으로 높았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의견별 공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선택적 지원은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재난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69%가,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대출조건 완화 및 감세 등 간접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3%의 도민들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민 56%는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도민들은 복지정책에 대해 ‘선별적 복지가 중요하다’(39%)보다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다’(61%)고 선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