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어긴 사랑제일교회 등 단호한 법적조치”
중대본회의 주재..."공동체 안위 심각하게 위협"
"전시 상황...행정명령 엄포로 받아들이면 안돼"
이석종 기자|2020/03/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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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해외 유입차단 추가조치 빠르게 검토 지시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증가세와 관련해 정 총리는 “유럽의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확진자도 순식간에 3만명을 넘어섰다”며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중 15%인 15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였고 그중 8명이 유럽, 5명이 북미에서의 입국자였던 만큼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 총리는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핟다”며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인 만큼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 소상공인 지원상황 매주 직접 점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 이행과 관련해 정 총리는 “어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력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지원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장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총리는 “앞으로 제가 직접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