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정부의 성급했던 지원책…아쉽기만 한 LCC업계
이상원 기자|2020/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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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지난달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에 각각 140억원, 200억원 지원에 이어, 이틀 전 에어부산에 최대 28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지원한다는 단서를 달았죠. 정부의 LCC 지원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3000억원 지원이 당초 예상과 달리 신규 발행이 아닌 어떻게든 3000억원 한도 내에서 LCC를 지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아쉬움과 답답함만 토로할 뿐 입니다.
정부도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책만으로는 항공업계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부족할 따름입니다. 해외의 경우 조 단위의 지원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죠. 우리는 6곳의 LCC가 3000억원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은 지 약 한 달이 흘렀지만 산은은 이제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초 3곳의 신규 LCC가 추가되면서 현재 국내 LCC는 총 9곳으로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 3곳은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대상에도 배제되면서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하고 날개가 꺾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9곳 모두에게 허가를 내준 곳은 바로 정부입니다.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들을 살려야 하는 곳 역시 정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