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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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 성장의 숨은 공신이었다. 저렴한 요금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원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 일본·미국·독일 등의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전력의 적자는 늘어났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계속 상승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전기요금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94%가 현 산업용 전기요금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90%는 경부하요금(심야시간대 할인요금) 인상 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요금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부하요금은 한전의 계속된 적자로 인해 올해 중 인상이 유력시된다.

경부하요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94.7%가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 비용은 중소기업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수도 없는 일이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올라섰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이 꼽힌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맞는 요금제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대기업과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논리에서다.

물론 이 같은 전용 요금제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 미중 무역전쟁 여파, 코로나 19 등으로 중소기업 대다수가 사지(死地)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활로를 마련하는 일을 늦춰서는 안된다. 요금제 신설을 진지하고 신속히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