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중국 대신 대만 NSC와 대북제재 공조 방안 논의

웡 0 차이밍옌(蔡明彦)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최근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의 화상 회의에서 대만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웡 부대표가 지난 2월 26일 워싱턴 D.C.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의 안정적 변화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국무부와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대북제재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연일 대만을 지렛대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미·중 관계의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에 따르면 차이밍옌(蔡明彦) 대만 NSC 사무차장은 최근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의 화상 회의에서 대만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이 사무차장은 “대만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준수하려는 조치를 이행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만 외교부는 전했다.

대만은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유엔 회원국이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해 제재 이행을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만 측에서 NSC 외에 자금세탁방지국·법무부·항만 당국·해안경비대 대표자들도 참석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로이터는 “이 화상 회의가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는 대만과 미국의 관계 강화의 또 다른 신호”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적인 대만과 관계 강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을 분노하게 했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긴장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자국 기업에 유엔 제재 준수를 요청했고, 2017년에는 유엔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의류·섬유 수입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정제유·LNG 수출을 중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지만 대만 기업과 개인이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어 이날 회의는 이를 단속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유엔의 독립적 대북 감시단은 2018년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기밀 보고서에서 대북 결의안 위반인 석유 제품의 선박 대 선박 환적을 조사한 결과, 선박 배후 네트워크가 주로 대만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해 8월 30일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에 연루된 혐의로 대만인 2명과 대만 해운사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