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 아시아투데이·법률연맹 공동기획(3) 국회의원 재석률 ‘D’ 학점
출석 찍고 사라지는 의원들
"입법부 역할 포기한 직무 범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97.26%
재석률 가장 높아...김정우 김영진 의원도 92%
이장원 기자|2020/06/03 19:00
|
아시아투데이는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비정부기구(NGO)인 법률소비자연맹(법률연맹) 총본부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고쳐야 할 문제와 해법을 모색하는 세번째 순서로 국회 재석률 문제를 짚어봤다.
20대 국회의원 출결 상황을 전수 조사했더니 본회의 재석률이 67.39%였다. 수치만 보면 19대 국회(64.36%)보다 약 3% 나아졌지만 출석 점검 횟수가 100차례 가량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재석률은 더 낮았을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출석률은 89.21%로 의원들이 회의 도중 자리를 뜬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이 자리 안 지키는 것은 직무범죄”
김대인 법률연맹 총본부 총재는 “국회 윤리실천규범 제1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가 회의 출석”이라며 “해마다 조사결과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재석하는 비율이 출석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를 뜨기 때문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총재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과 재석은 입법기능 등 4대 역할을 위한 기본으로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재석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이 무려 74명이나 됐다. 60%대의 재석률을 기록한 의원이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본회의에서 10차례 중 9차례 이상 자리를 지킨 의원은 고작 6명에 불과했다. 당선 횟수별로 보면 초선의원의 재석률이 72.12%로 가장 높았고, 재선(67.77%)·3선(63.24%)·4선(56.48%)으로 다선 의원일수록 재석률이 크게 떨어졌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 의원이 97.26%로 재석률이 가장 높았다. 김정우 민주당(군포갑) 의원 92.76%, 김영진 민주당(수원시병) 의원 92.37%로 뒤를 이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정훈·김태흠·신상진,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출석률은 높았지만 재석률이 이보다 40% 가까이 떨어졌다. 민주당 정재호, 민생당 박주선,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결근 사유서 제출 횟수가 30차례 이상으로 높았다. 통합당 김무성·김종석 의원 등은 본회의 중 출장을 4차례 이상 떠났다.
시민들은 뼛속 깊이 자리잡은 국회의원 특권의식을 꼬집었다. 한 시민은 “직장인과 회사원이 출근 도장만 찍고 상습적으로 자리를 비웠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민을 섬기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뒤에는 ‘나는 의원이니까 그래도 된다’는 생각부터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