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탈원전’ 한수원 우수·적자 한전 양호…경영평가의 잘못된 시그널
조재학 기자|2020/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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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공기업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공기업에 책임경영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다. 또 공공성을 중시하는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과 달리 시장형 공기업은 ‘시장성’을 중시한다. 이는 공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만경영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공기업 부실은 곧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 동반성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수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들 기관의 직원들은 180~200%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중요하다. 하지만 한전·한수원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한 이유 역시 분명하다. 수익성을 악화하지 않는 선에서 공적 책임을 짊어져야만 지속가능경영이 보장될 수 있다. 이번 경영평가는 실적을 무시한 채 정책 이행 도구로서 공공기관을 평가한다는 시그널을 줬다. 이 때문에 공기업 건전성 악화 속에 벌이는 성과급 잔치가 더 우려스럽다. 파티가 끝나면 청구서가 날아들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