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2700억원 등 논의

clip20200701182705 0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장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1일 오후부터 가동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삭감 대상을 우선 심사한 뒤 다음날인 2일까지 증액 예산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예산소위는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718억원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증액 요구가 많아 감액을 추가로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상임위서 증액된 액수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기에 불요불급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위는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767억원을 복구하고 별도 유형사업에서 1951억원을 증액해 2718억원을 증액 반영키로 의결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로도 가능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홍 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등록금 반환의 간접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예결소위 차원의 기재부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고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소위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박홍근 김원이 위성곤 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만으로 구성됐다. 통합당 측 세 자리는 비어 있다. 민주당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졸속 심사라고 비판하며 장외에서 추경안 문제점 지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예산소위에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3차 추경안 심사에 대해 “졸속심사를 넘어 무(無)심사 통과나 다름없다”고 따져 물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과 예결특위 소속 이은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예결위원만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종합질의 하루를 포함해 불과 3일만에 무려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서 의결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