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검찰개혁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굴곡진 현대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검찰 제도를 갖게 됐다”며 “정권 출범 3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달라진 게 없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검찰개혁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짚어보고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의 좌장은 김선택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1부 발제는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다. 2부는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오창익 국장(인권연대),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교수는 “20대 국회 때 ‘미니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수사·기소 분리 관점에서 보면 50점에 불과하다”며 지난 국회의 검찰개혁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큼의 성과라도 이끌어낸 현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의 의지에 박수를 보내며, 많은 입법과제와 수사권 조정 후속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위해 21대 국회가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토론회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와 검찰의 특수부 폐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문제점,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의원, 이낙연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남국 의원, 김승원 의원, 김용민 의원, 양향자 의원, 윤영덕 의원, 임호선 의원, 장철민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가 참석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우리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해왔다”며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위해 당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은 집중된 권력이 분배되고 견제되는 과정”이라며 “검찰의 집중된 권력이 분배되고 견제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국민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라고 민주당을 선택하신 것이므로,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황운하 의원이 큰 동력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고 폭넓게 이뤄져야 하며, 국민인권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법사위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은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법률가 역할에 충실한 국민검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권 남용으로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