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도차익 돈벌기 종언”…통합 “노영민 3억대 절세”

clip20200708181931 0 참여연대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 매각을 촉구하고 있다./연합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논란이 된 서울 반포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지만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수그러들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조사됐다는 시민단체의 발표가 이어지자 정치권에 부동산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조오섭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송언석 이헌승 정동만 미래통합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김주영 양향자 민주당 의원, 김태흠 서일준 유경준 윤희숙 류성걸 박형수 통합당 의원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재위와 국토위에 소속된 의원 56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16명이 다주택자”라면서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팔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주거부동산 입법을 다루지 않는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차제에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 종부세 강화” vs 통합당 “노영민 절세 전략” 공방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후보들이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했는데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다주택 소유 자당 의원들에게 조속한 1주택 서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해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맹공을 펼쳤다. 통합당은 이번 주 내에 주택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볼 방침이다.

당내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노 실장이 청주 집을 판 후 반포 집을 처분키로 한 데 대해 “2주택일 때 싼 주택(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 전략이긴 하다”고 했다.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우선 처분할 경우 현재 시세인 11억원대 기준으로는 4억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1주택 혜택을 받아 양도세가 5000만원대로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과도한 세금 폭탄 등 즉흥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참으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면서 “지금 정부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통제가 만능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