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법, 세입자·임대인 갈등 높여…종국에는 주택공급 차질 발생”
임유진 기자|2020/08/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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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한다지만,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도대체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