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조정…4차추경 추후 판단” (종합)

고위당정협의회<YONHAP NO-2430> 0 12일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4차 추경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청은 수해와 관련한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재정 확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면서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경우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추후 판단하기로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예정이다. 현재는 7곳이 지정된 상태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소하천을 포함해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벌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