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5년간 190兆 투입…문대통령 1차 전략회의 주재

발언하는 문 대통령 0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3일 향후 5년간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금융 70조원, 정책형 펀드 20조원 등 19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자금조성 방안을 내놨다. 정책형 펀드는 정부가 투자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과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와 정책·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가 출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담은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이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치 축을 토대로 시중의 유동성을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투자로 이동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7조원을 투입해 모펀드를 꾸리고, 여기에 민간자금 13조원이 더해지는 20조원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에는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며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위험을 분담해 장기적·안정적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정책금융 부문에서 100조원, 민간금융 부문에서 70조원의 자금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5년간 100조원을 들여 뉴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프로그램과 특별보증을 진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연간 자금 공급액 중 뉴딜 분야 비중은 2025년까지 12%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신한·국민(KB)·하나·우리·농협(NH) 등 5대 금융지주는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들에 대해 70조원 이상의 자금 대출과 투자를 한다. NH금융지주의 ‘필승코리아’ 펀드를 잇는 ‘그린 코리아’ 뉴딜펀드와 삼성액티브 자산운용의 ‘삼성 뉴딜 코리아 펀드’ 등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첫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금융권과 함께 한 것과 관련해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금융산업을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을 떠나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하도록 뉴딜 펀드가 매력적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게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병참기지가 뉴딜펀드”라며 “국회는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