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7조대, 추석 전 집행…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당·정·청, 코로나 피해 큰 업종·계층 선별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패키지
추석 전 국회 통과, 집행 속도 내기로
이장원 기자|2020/09/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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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회의를 열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모든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놓고 일부 논쟁이 일었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실업자 등 취약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은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6~9조원이 거론됐던 만큼 지원 실효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서민생활과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추석을 맞아 서민물가를 관리하고 전통시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지난 3차 추경을 포함한 총 277조원 규모의 기존 대책 재원 중 잔여분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률을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