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국감서 게임법 개정 이슈부터 불법환전·앱마켓 수수료·노동문제 다룬다

문체위1 0 지난해 10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전경/사진=아시아투데이

게임업계가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22일 피감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감뿐만 아니라 2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소환된다. 게임법 개정안과 게임업계 노동자의 인권문제, 불법 환전, 앱마켓 수수료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포츠베팅 게임의 사행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은스포츠베팅 게임에 대한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정감사에서 스포츠베팅 게임의 사행 문제를 짚고, 환전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건의 스포츠베팅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아 실제 26개의 게임이 서비스 중이며 다수의 게임에서 불법 환전상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현재 엠게임, 넵튠, NHN 등이 스포츠베팅 게임 서비스를 준비 중인 가운데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된 스포츠베팅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15년 만에 손 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개정안의 추진 상황,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 방향에 대해 다룰 전망이다.

앱마켓 수수료 논란도 게임업계가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다. 앱마켓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불출석하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인앱결제 의무화,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해 업계의 반발을 사는 가운데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

대신 한국 내 광고영업과 마케팅 등 업무를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감때마다 회피성 발언으로 대응해온 존리 대표로부터 책임 이는 답변을 듣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마켓 결제 정책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엔씨소프트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요구에 최종 불출석하기로 했다. 개별 콘텐츠 사업자로서 구글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 등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엔씨소프트 불출석은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국내 IT, 벤처, 스타트업 시장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보장받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화두로 스마일게이트 양동기 대외담당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게임업계에서 신작 출시 전, 대규모 업데이트 전 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는 것을 뜻하는 크런치 모드라는 장시간 노동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한노위에서 노동 문제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