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정책포럼]“농가 자정노력·정부 지원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지름길”
깨끗한 축산환경 개선요구 증대
국회 관심, 젊은 인력 양성 중요
가축사업 자원화·분뇨 처리시설
주민애로 청취 상생전략 마련해야
이지훈 기자|2020/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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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 축산환경 개선 과제’ 정책포럼에서 서일환 전북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축산은 농촌지역의 주요 소득원으로의 중요한 역할하고 있는 만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축산환경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아직은 체감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전국의 축산인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포럼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장은 “축산농가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가 아닌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규제하는 방향으로만 가지 말고, 현장에서 효과를 보는 방안을 반영해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축산냄새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가 해결해야지 누가 강제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면서 축산농가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장은 축산농가 악취 문제의 원인으로 “국가 정책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현장에 있으면서 놀랐던 건 그동안 소통이나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막상 자리를 만드니 만나서 소통을 했다는 점”이라며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의 선입견처럼 만나서 소통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지역사회 소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식조사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지자체, 사회적 기업,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농식품부는 신도시 등 축산냄새에 대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빈도가 큰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소통 활동도 월 2회 이상으로 활성화했다”며 “소통을 강화한 데 따라 신도시 근처 주민이 악취 개선을 체감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축사업 자원화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현실에 대한 해법도 제시됐다. 김명국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친환경축산단장은 “가축사업의 자원화를 위해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같이 갈 수 있는 자원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의 자원화 시설과 가축시설이 연계하면 주민의 반대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공유지 활용 또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축산 분야에 젊은 학도가 부족하다”면서 “대개 농협직원, 은퇴한 공무원들이 축산 공부를 하는 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축산 분야에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을 진행한 김창길 서울대 특임교수는 토론을 마치며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서의 모범사례를 잘 활용해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여러 애로사항들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파악해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