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 사태 판매사 제재 결론 못내…다음달 추가 심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제재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한 제재안에 대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증선위는 “금감원 담당 검사국과 증권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차기 증선위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들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와 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 영업점 폐쇄 등을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과태료 수위 적정성에 대한 내용이다. 증권사 임원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기관 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바로 심의·의결한다.

과태료 규모에 대해서도 증권사들과 금감원의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증선위는 다음달 9일로 예정됐다. 증선위 의결 이후 임원과 기관 등에 대한 징계를 포함안 제재안은 금융위로 넘어간다. 특히 3곳 증권사 CEO들이 받은 중징계는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도 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적극적인 소명이 전망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증권사 간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