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구·경북 행정통합] 인구감소·경제력 저하로 각자도생 한계

단체장 0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경북도

갈수록 거대해지는 수도권 집중에 맞서 전국 광역시·도 마다 “행정구역을 합치자”며 ‘행정통합’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인구와 경제규모를 불려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올해 1월 행정통합 연구단을 구성하고 기본구상안을 마련한 뒤 지난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2022년 대구·경북 통합을 목표로 5단계의 관문형 의사결정 방식으로 공론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현재 통합 논의가 가장 앞서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와 풀어야할 숙제 등을 두번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왜 ‘메가시티’인가
하-기대효과와 남은 과제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배경은 1981년 분리 이후 수도권 비대화와 집중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도시 경쟁력 약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인구가 지난 40년 동안 38.6% 증가할 때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대구경북에서는 영덕군 하나가 사라질 정도인 3만4733명이 감소했고 올해도 9월말 현재 3만7015명(대구 1만1182명, 경북 2만5833명)이 줄었다. 특히 청년인구의 유출이 심각하다.

경제 또한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경북의 지역내총생산은 충남에 역전돼 2018년 기준 5위로 밀려났고 1인당 지역총생산(GRDP)도 대구는 27년째 최하위, 경북은 겨우 6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인구와 금융, 연구개발과 신성장 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소멸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은 여전히 나눠져 지역 이기주의로 갈등을 겪고 있다.

행정의 분리로 지하철 연장, 취수원 등 기초생활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유치 등 과도한 유치 경쟁으로 벌이고 있고 해결 방안조차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세계는 국가 간의 경쟁에서 도시간의 경쟁으로 변모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처럼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다면 대구경북은 청년과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이 없는 땅이 될 지도 모르는 현실에서 행정통합은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절차는 510만 시·도민에게 통합의 필요성과 방법, 상생방안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고 최종 결정은 시·도민이 하도록 한다는 게 공론화위의 입장이다.

공론화위는 경제, 학계, 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 30명으로 구성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론화위는 대구시 신청사 이전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었던 김태일 교수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장을 역임한 하혜수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0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경북도

현재 2차 회의를 거치면서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세부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공론화위원회 소속으로 공론화연구단을 통해 기본구상(안) 및 특별법을 보완하고 입법과정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공론화위와는 별도로 각 시·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500명 규모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범시도민추진위원회’도 곧 출범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은 공론화위원회가 올해 안에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통합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내년 말까지 (가칭)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며 대외적으로 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알리고 중앙정부와 국회로부터 공감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거친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을 토대로 시·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상생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기구 개편 등을 거쳐 2022년 6월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7월 1일 (가칭)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출범한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져올 긍정적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이 하나로 합칠 경우 기존 대구시가 보유한 지위와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 어느 한쪽의 흡수가 아닌 1대1 대등한 통합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