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방예산 5.4% 증가한 52조8000여억원
김연지 기자|2020/12/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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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50조1527억원)보다 2조6874억원(5.4%) 증가한 52조8401억원으로 의결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52조9174억원보다 774억원이 줄었다. 군 위성통신 체계-Ⅱ를 비롯한 14개 방위력 개선사업 착수금과 마스크 추가 확보 비용 등 2097억원이 증액됐지만, 장비 결함 등을 이유로 일정이 변경된 사업 등에서 2871억원이 삭감됐다.
우선 병사의 마스크 지급을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이 161억원 증액돼 487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섬유업계 활성화를 위해 전투복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7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고, 군 단체보험의 단가 인상을 고려해 19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고성 지역 관사 건립과 인제 지역 아파트 신축 등 6건의 시설사업 공사비에서 123억원을 감액했다. 또 군이 전시에 활용하는 ‘이동식 병원’ 시설인 이동형 의무전개키트 도입 물량을 11대에서 6대로 줄여 75억원을 줄였다.
또 플라즈마 환경멸균기와 수소차의 획득 물량을 줄여 각각 44억원과 27억원을 감액했고, 국방일보 제작비 3억원과 부대방문교육 및 강사초빙교육 1억원 등을 위한 예산도 소폭 삭감했다.
국방부는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 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 17조738억원에서 774억원 줄어든 16조996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9% 증가했다.
우선 해군의 신형 고속정(230t급)을 도입하는 검독수리-B 배치(Batch)-Ⅱ 사업에서 1096억원이 줄었다. 일부 장비의 결함 등으로 사업 추진 일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함대공유도탄 515억원, 경기관총-Ⅱ 316억원, 특수침투정·특수전지원함 226억원 등도 사업 일정 변경으로 감액됐다.
반면 대북감청 자산인 백두 정찰기의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사업에 61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또 군 위성 통신체계-Ⅱ(469억원), 표적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시스템인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R&D)(211억원), 항공통제기 2차(2억원) 등의 사업에도 착수금 명목의 예산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