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인구 감소는 부정적인 것인가?

출산율이 떨어져 걱정이 많다. 인구마저 줄었다고 부산하다. 한국의 인구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며칠 전 홍콩언론은 우리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단언했다. 돈을 풀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고 했다. 미국언론은 우리를 일본과 비교하며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우려했다.

고소득국가일수록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국가는 푸에르토리코 태국 보스니아 폴란드 몰도바 대만 일본이다. 또 최근 10년 사이에 인구가 감소한 국가는 조지아 루마니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쿠바가 있다.

지금껏 수많은 나라가 저출산대책을 실행했지만 이 경향을 역전시킨 나라는 사실상 없다.
그러나 인구감소를 막을 대책은 있다. 이민을 받으면 된다.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인다면 미국 같은 혁신국가가 될 수도 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다. 유엔이 맬서스주의를 확신하게 된 근거가 바로 우리나라란 것이다. 가족계획을 수행했더니 잘 살게 됐다는 얘기다.

그런데 인구 감소는 무조건 부정적인 것인가?

무엇보다 경제에 닥칠 악영향이 거론된다.

국력의 요소에 인구를 포함시키는 국제정치학자들이 있다. 지금은 인공지능과 드론이 전쟁을 수행하는 시대다. 73년 전 낡은 이론이 앞으로 우리 삶을 지배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규모가 커진다는 상식 역시 마찬가지다. 개별 소득이 높아진다면 모를까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이 미래 사회에 반드시 장점이 되리라고 보증할 수는 없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는 말도 달리 보면 자의적이다. 15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어 늙은 사회가 된다는 의미일 텐데, 현실적으로 그다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든 용돈을 벌기 위해서든 우리 사회에선 이미 일하는 어르신이 많다. 노인취업률은 OECD 안에서도 압도적으로 높다.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와 잘 어울릴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양질의 일자리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산업혁명 과정에서 마부들이 사라지고 자동차공장에 일자리가 생겼듯이 말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청년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경제에 큰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 사태 전 일본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였다. 일본 정부는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외국의 대학생마저 불러 들였다. 그래서 일본경제에 문제가 생겼던가. 시장엔 청년 일자리가 넘쳐났었다. 우리 청년들에겐 ‘인구절벽’이 무서운 게 아니라 ‘취업절벽’이 문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품이 꺼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그러나 철저하게 반시장적인 이 정부 부동산정책 아래서는 주택난이 해소되기란 난망하다.

위기를 미리 대비하는 것은 옳지만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 질문해 보자. 저출산 문제가 한국사회에 타격을 준 것인가? 아니면 한국사회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저출산 문제를 초래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