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4년 유산...워싱턴 질서 거부 속 미국사회 양분...동맹보다 경제적 이익 우선시

북미정상회담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싱가포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단아’였다. 워싱턴 정계의 기존 질서를 거부했다. 이는 국내 문제뿐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미국 사회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내내 양분됐다. 이는 6일(현지시간) 시위대가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로 극명화됐고, 미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이 두번 탄핵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으로 나타났다.

◇ 트럼프 시대 4년 유산, 워싱턴 정계 ‘질서’ 거부하면서 미국 사회 양분
2016년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 동력도, 그를 두번이나 탄핵 대상이 되게 한 원인도 트럼프 대통령의 ‘탈(脫)워싱턴 질서’ 시도라는 데 이견이 적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역설적으로 다양화라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전통적 기득권의 불만을 선동하는 것으로 표출됐고, 그 결과 미국 사회를 부·인종·성별·지역 등으로 양분화시켰다. 이는 전국민건강보헙법(ACA·오바마케어) 폐기 시도에서도 나타났다.

아울러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화석 연료 개발 장려가 보여주듯 미래지향적 어젠다를 거부하는 반동(反動)적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과학적 연구나 전문가의 조언보다 개인의 경험이나 신념을 우선시하는 ‘아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실패로 이어졌으며 이는 경제성장률 3%대와 실업률 3.5%라는 우수한 경제 성적이 ‘낙제점’으로 추락하고, 재선에도 실패하는 원인이 됐다.

미 의회 0 미국 의회 경찰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하원회의장 난입을 막기 위해 권총을 겨누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트럼프, 동맹 중시 미 전통적 접근법 거부...경제적 이익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단성’은 대외 정책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전통적 동맹의 전략적 가치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했다.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를 기존 액수의 500%인 50억달러를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50% 인상안인 13억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를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CNN방송은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은 미국의 동맹에 대한 특혜적 취급과 독재자들에 대한 불관용이라는 관례를 피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운동 기간부터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은 끝났다면서 전 세계 미군의 귀환을 추구했다. 특히 그는 중동 주둔 미군뿐 아니라 ‘미국을 이용하고 있는’ 부자 동맹국 주둔 미군의 감축을 단행했다. 그의 임기 기간에 시리아·아프간·이라크 등 중동과 독일, 그리고 소말리아 미군이 감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했고, 지난 11일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유산 뒤엎기 지속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적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확대하고, 여기에 중국산 상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전쟁’을 벌여 지난해 1월 중국의 양보안이 포함된 1단계 무역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미중정상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1월 7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 트럼프 외교 정책 중 가장 주목, 북·미 비핵화 협상...북,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속 비핵화 성과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다. 그는 협상 기술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정상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차례 만나 비핵화 담판을 시도했다.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이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저서에 북·미 협상 관련 내용이 가장 중심이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 등의 ‘신선한’ 충격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북·미 협상은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이라는 성과를 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정성장 미 윌슨센터 연구위원(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긴장 완화,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기, 억류 미국인 석방과 미군 유해 송환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라는 강경한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단계적 접근 및 동시·병행적 추구를 거부해 협상이 고착 상태에 빠졌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는 데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