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청문회 열어 박범계 자질 검증…“법무부 아닌 무법부 만들려 하나”
김연지 기자|2021/01/24 19:10
|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무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청문회에서 증인관철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국민에게 최소한 검증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고위공직자들은 도덕성과 윤리성, 자질이 철저히 검증돼야 하는데 ‘180석’ 숫자의 힘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의회주의를 무력화하고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도 그냥 무시하면서 마구잡이로 임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떻게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차례차례 법적으로 문제가 많고 일반인의 평균에도 모자라는 사람들만 지명하는지 도저히 알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박 후보자를 향해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와 이소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을때 극구 거부했던 사정들이 오늘 확인됐다”며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지명철회를 하시라”며 “그것이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25일 열리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관련 이해충돌 논란 등과 검찰개혁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인데다,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었던 김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충북 영동군에 보유한 선산 임야 약 6000평의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해당 임야에 부과된 재산세를 제3자가 대납한 의혹, 종합소득세 200여만원 체납 의혹, 배우자 소유 부동산 처분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