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미 방위비 협상 조속 타결”...미 국방부 “미군배치 검토, 올 중반 마무리”

바이든 정부와 첫 한미 방위비 협상 0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조속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조속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이날 올해 중반까지 전 세계 미군의 배치 문제에 관한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 배치를 별개 문제라고 해 왔지만 미군 배치 문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시점과 맞물릴지 주목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한·미 협상팀은 우리의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새 SMA를 조속히 타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 한·미 대표단은 이날(한국시간) 화상으로 11차 SMA 협상 8차 회의를 가졌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회의에서 양측은 오랫동안 계속된 이견을 해소하고 동맹의 정신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며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미군 주둔 범위와 자원·전략 등 전 세계 미군 배치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올해 중반까지는 검토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 검토는 우리 국익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군 병력을 가장 잘 배분할지에 관해 국방장관이 사령관들에게 조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정책 담당 차관이 합참 의장과 긴밀한 협력 속에 주도할 것이고, 검토를 진행하면서 동맹·파트너들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국무부에서 한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군 주둔이 외교정책, 국가안보 우선순위와 적절히 부합하도록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배치에 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에서의 미군 감축 계획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감축 문제는 이번 검토와 별개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해당 지역에서 함께 작전 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군과 협의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탈레반과 체결한 평화협정을 통해 올해 5월까지 미군을 철수키로 했지만 조건 불충족을 이유로 5월 이후에도 주둔할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