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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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7년 10월께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듬해 3월께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일에 임박한 그 해 5월께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청 공무원인 윤모씨에게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자신의 이메일로 발송하게하는 등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피의자들은 혐의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처분(무혐의 또는 각하)하고, 관련 뇌물 등 사건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 위해 울산지검 이송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