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사채 독촉·협박, 무료 변호사 지원 받으세요”
지난해 1429건 접수
30·40대 65%로 피해 가장 많아
최서윤 기자|2021/04/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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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씨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 915건의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신청한 채무자는 총 632명이며 이들이 1429건을 접수했다. 신청자 나이별 비율은 30대(34.7%), 40대(29.1%), 20대(23.1%), 60대(3.2%)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50.3%)가 가장 많이 신청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지난해에만 11억5000만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갔다.
정부는 하반기 모바일로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온라인 채널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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