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 결론…LH 혁신방안 오늘 정부안 마련”

홍남기 부동산 점검회의 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며 5월 둘째주 상승률(0.09%)이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주 상승률 0.1%의 턱밑 수준까지 상승했고, 강남4구는 더 높게 상승했다”면서 “특히 최근 매매수급지수(부동산원 기준)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장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4 공급대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까지 2.4 대책 관련 21만7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 TF(테스크포스)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오늘 회의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LH 조직·기능 개편의 경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 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하에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로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며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이들의 친인척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투자, 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여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